음주운전무혐의 | 혈중알코올농도 0.036% 였으나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음주운전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달라며 본 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셨다는데요, 약 20분 후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6%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법정처벌 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직장 내 이미지, 향후 인사상 불이익, 가족의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처벌 회피와 면허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과학적·법리적 논거, 인적 사정 및 재범 가능성 없음, 피해 결과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없음(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벌 됩니다.

1. 10년 내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2.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 증거 수집과 방어 논리를 정확히 구축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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