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고소 방어 사례 |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절도 사건, 불송치

의뢰인은 농사용 물통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방문했다가, 쓰레기봉투와 폐가전 등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 대형 청소기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스티커 표시나 관리 안내문도 없었고, 평소 해당 장소에는 불용 가전이나 가구를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도록 내어두는 관행이 있었기에 버려진 물건으로 오해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소기가 고장 난 폐기물이라 생각해 용달차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는데요.

그러나 다음날 파출소로부터 “소유자가 빌려주기 위해 잠시 밖에 놓아둔 물건”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즉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반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상담 이후 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해당 사건이 처벌 대상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한 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해 경찰에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일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을 촬영·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해 의뢰인의 오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2고정192 판결

절도죄 성립 요건 중 가장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인데, 이를 부정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반환의 정황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절도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청소기의 소유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취합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경찰이 ‘재범’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보완 논리를 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의를 가지고 물건을 탐낸 것이 아니라, 일상적·관행적 행동 속에서 발생한 오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며,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에는 절도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적합한 전담변호사를 즉시 배정하여 사건에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진술 방향 및 유의사항 안내부터 경찰조사 동행, 고의 추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증거 수집, 수사기관 제출용 의견서 작성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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