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2. 절도죄처벌 수위
- - 절도죄로 적발되면 구속 가능성 있을까?
- 3. 절도죄처벌 대응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 - 합의를 하면 형이 많이 감경될까?
- - 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산정될까?
- -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
- 4. 절도죄처벌 대응 결과
- - 기소유예 처분 받은 후 다시 기소될 수도 있을까?
- - 단순 절도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1.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셀프계산대를 이용해 구매한 물품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몇 개 정도는 계산하지 않아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액의 물품 몇 가지의 바코드를 찍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마트에서 나가려고 하자 의뢰인을 지켜보던 직원이 의뢰인을 제지하고 절도죄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때문에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여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절도죄처벌 수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즉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금전, 물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 직장에서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모두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일 것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있을 것 ▲실제로 점유가 침해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절도죄로 적발되면 구속 가능성 있을까?
일반적으로 절도 사건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상습·특수 절도 같은 중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전과가 많아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주소·직장 등 신분이 명확하다면 통상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3. 절도죄처벌 대응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절도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2. 의뢰인은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범행했음을 강조
3. 반성문, 탄원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작성본 검토, 제출
4.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혼자 기르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자녀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
합의를 하면 형이 많이 감경될까?
절도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생겨 전과 기록 자체를 피할 수 있고 기소된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산정될까?
절도죄 합의금에는 단순히 피해액(훔친 물건의 가격)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 (업무중지 등)까지 고려됩니다.
그래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 대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 지급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
반성문, 탄원서 등은 실제로 양형 자료로 많이 고려됩니다.
반성문은 무작정 잘못했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또, 탄원서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뢰인의 평소 사회 행실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므로 진정성이 있는 내용으로 수사 단계별로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반성문, 탄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절도죄처벌 대응 결과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절도죄처벌 방어를 위해 대응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절도죄 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까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은 후 다시 기소될 수도 있을까?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가 발생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소유예는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는 의미가 강하며 만약 같은 종류의 범죄를 또 저지르면 검찰은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선처하지 않고, 실형 또는 중형을 선고할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 절도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절도죄는 단순히 소액 절도라 해도 전과가 남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절도죄 처벌 위기라면 변호사 상담은 사실상 필수적인 안전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개입하면 적정한 선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남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진술 사전 시뮬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진행해 감형 가능성을 만듭니다.
특히 전과 기록은 인생 전반(취업, 이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단순 절도라 하더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