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무법인 조력 | 절도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주말에 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보던 의뢰인은 옷을 입어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가 걸리적거려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백에 슬리퍼가 담긴 걸 알았지만,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슬리퍼를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하고자 군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은 🔗절도죄 혐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단순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로 나뉩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 구성요건
1. 재물
2. 재물의 타인성
3. 절취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절도죄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및 처분할 의사를 뜻합니다.

또한 절도죄는 고의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군산법무법인의 사건 핵심 파악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은 이에 의뢰인이 반성문을 쓰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며 절취품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은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지만, 군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에서 절도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 자문, 피해자 합의 대행, 사건 현장 CCTV 확보, 반성문 샘플 제공 및 내용 검토 등 절도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문의 접수와 동시에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대륜에서 🔗군산변호사에게 조력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