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처벌 방어 요청하신 의뢰인
- 2. 절도처벌 방어 위한 변호 조력
- - 절도처벌 방어 전략 1. 절도 행위인지 몰랐던 점을 주장
- - 절도처벌 방어 전략 2. 합의했음을 주장
- - 절도처벌 방어 전략 3. 과거 전력 20년 전임을 주장
- 3. 절도처벌 방어 조력 결과, 기소유예 성공
1. 절도처벌 방어 요청하신 의뢰인
절도처벌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절도 처벌 전력이 있어, 큰 처벌을 받을까 몹시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절도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변호 전략 구상에 나섰습니다.
절도처벌 방어 위한 사건 정황 파악
절도처벌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쓰고 남은 자재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신고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몰랐기에,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절도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가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절도처벌 수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장소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습범인 경우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절도처벌 방어 위한 변호 조력
절도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를 맡은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진 절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절도처벌 방어 전략 1. 절도 행위인지 몰랐던 점을 주장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절도 행위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절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들은 용접을 하고 남은 금속 자투리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남은 자재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가져갔던 것이지, 의도적인 절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도처벌 방어 전략 2. 합의했음을 주장
절도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당 자재를 가져간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인 회사 대표에게 합의금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절도처벌 방어를 맡은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절도처벌 방어 전략 3. 과거 전력 20년 전임을 주장
의뢰인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과거 의뢰인의 절도 전력은 20년 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로 시달리던 20여 년 전 유사한 잘못을 한 적이 있으나, 당시 깊이 반성하며 그 이후 법에 위반되는 잘못을 전혀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범이 아니며, 이후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절도처벌 방어 조력 결과, 기소유예 성공
절도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과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력 때문에 과중한 절도처벌을 받을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전문변호사님 덕분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절도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특수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처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추천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3~20인의 전문가 TF가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절도처벌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