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거조사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보안솔루션 기반한 증거조사 탐지 계획
- 2. 증거조사 탐지 결과, 스파이웨어 발견
- - 증거조사 관련 Q&A
- 3. 증거조사, 확실한 법적 증거 확보 과정
1. 증거조사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증거조사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은 대륜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본인의 대화와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배우자의 법률대리인에게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불법 도청이나 스파이웨어 설치 가능성을 의심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증거조사 서비스를 요청하셨고, 대륜은 연계된 외부 경호센터와 협업해 보안솔루션을 기반으로 불법 도청 장치 및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보안솔루션 기반한 증거조사 탐지 계획
▶탐지 일자 및 장소:
2025년 7월 ○일, 서울 소재 사무실 및 의뢰인 소지품
▶의뢰인 요청 사항:
-사무실 내부 및 집기류 도청 장치 탐지
-개인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스파이웨어 검사
▶투입 인력:
보안탐지 전문 엔지니어 2명
▶사용 장비: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
-몰래카메라 탐지기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
▶탐지 계획:
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호센터는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고려해 음향 차폐(Silent Operation) 상태에서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1단계: 사무실 구조 파악 후 천장·벽면·바닥·집기 순으로 시각·촉지 점검
-2단계: RF 스크리닝으로 공간 내 비정상 전파 신호 탐색
-3단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이용한 주파수 대역 정밀 분석
-4단계: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에 연결된 비정상 장비 탐색
-5단계: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스파이웨어 검사
2. 증거조사 탐지 결과, 스파이웨어 발견
증거조사 탐지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스파이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했으나 위치·마이크·카메라·문자·통화 등 모든 권한이 허용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설치되어 있었고, 장기간 모니터링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경호센터는 의뢰인과 대륜 담당 변호사에게 점검 결과를 즉시 보고했으며 발견된 스파이웨어는 즉시 삭제하지 않고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따라 보존을 권고했습니다.
대륜 담당 변호사는 향후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 경로, 실행 로그, 전송 데이터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는 휴대전화 초기화, 2차 감염 예방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증거조사 관련 Q&A
Q.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A. 증거조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가족, 회사 내부자 등 제3자가 불법적으로 대화·위치를 추적하는 정황이 있을 때
-사무실·주거지에서 도청 의심이 들 때
-소송에서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Q. 불법도청이나 스파이웨어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화·통신의 비밀 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악성 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형법 위반: 불법 녹음·도청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됨
Q. 불법 증거로 확보한 자료는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 도청·녹취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증거조사 후 바로 삭제하면 안 되나요?
A.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원본 상태 보존이 필요하며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전문적인 증거조사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비전문가가 임의로 확인하거나 삭제하면 증거 무결성이 깨져 법정에서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탐지 서비스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거조사, 확실한 법적 증거 확보 과정
증거조사는 단순한 탐지가 아니라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적 준비 과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불법 도청이나 스파이웨어는 전문적인 검증 없이는 발견조차 어렵고, 증거 효력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의심 정황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조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적인 증거조사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결합되어야만 불법 증거를 배척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보안솔루션을 갖춘 외부 경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아래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스파이웨어 탐지
-디지털포렌식 절차
-법률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사후 보안 관리 및 예방 컨설팅
증거조사부터 법적 소송 대응 원스톱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