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무법인 조력 사례 | 음주운전 혐의, 무죄

의뢰인은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감정이 격해져 혼자 차량을 운전해 외부로 나왔습니다.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속상한 마음에 차량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측정 결과 0.07%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즉시 재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생업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차량 내에서 마신 소주병을 직접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억울하고 막막했던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은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또한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의뢰인의 경우 생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및 행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법률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가 있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차량 정차 후 음주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중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운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음주운전변호사는 해당 부분의 입증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시점과 경찰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였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사후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설명하며 제시한 물적 증거에 대해 확보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사나 감식 절차 없이 무시한 채 측정 수치에만 근거해 혐의를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마신 소주병을 직접 찾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으나, 담당 경찰은 이를 증거로 채증하지 않고 현장에서 무시한 채 처분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음주운전변호사는 이에 대한 수사 기관의 과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인 법 적용 외에도 매우 민감하게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주차 후 음주, 차량 내 음주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왜곡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여부, 음주 시점, 측정 방식 등 다각적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사건에 대응하여 무고한 처벌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