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 후 물피 일으킨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배차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집까지의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가까웠던 점을 이유로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트럭의 범퍼와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나타났으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7년전, 10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주차된 트럭에 접촉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인 경우 법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수원형사변호사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후 운전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배차가 지연되자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운전 습관을 철저히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여 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카풀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장거리 이동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금주를 선언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탄원서에는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