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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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력을 어떻게 보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앞선 사건이 형사 처분까지 갔는지 행정 처분만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검토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력과 최근의 이력은 놓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앞선 사건의 기록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면허 쪽 절차가 더 무거워집니다

이력이 있는 경우 면허에 관한 처분의 내용이 달라지고,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사정도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준비하는 자료

앞선 사건의 처분 서면과 이번 단속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측정 과정의 기록, 운전 경위를 보여줄 자료도 이번 사안의 검토에 들어갑니다.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치료를 받거나 생활이 달라진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도 살펴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으로 정리되는 사안과 법정에서 심리가 열리는 사안이 갈리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상담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