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회 사안에서는 이전 이력과 이번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음주운전2회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앞선 이력이 이번 판단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그 이력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2회 알아보기

앞선 이력을 어떻게 보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앞선 사건이 형사 처분까지 갔는지 행정 처분만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검토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력과 최근의 이력은 놓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앞선 사건의 기록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앞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 심리로 정리되는 약식절차로 갈지 법정에서 공판이 열릴지가 나뉘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앞선 이력이 있으면 처분의 내용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두고 확인할 것이 달라지므로, 이번 단속만이 아니라 앞선 처분의 내용까지 함께 봅니다. 처분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을 따로 챙깁니다.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준비하는 자료

앞선 사건의 처분 서면과 이번 단속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측정 과정의 기록, 운전 경위를 보여줄 자료도 이번 사안의 검토에 들어갑니다.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음주 문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기록처럼 그 기간의 사정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살펴봅니다.

초기 상담음주운전2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저희 가족은 편안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가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3-08-14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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