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소송변호사 |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이끌어

광주변호사가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대상,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는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매우 답답할텐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을 경우, 사업주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보다 해고 절차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해고 전 서면 경고, 경위서, 면담 기록 등 절차에 맞춰 해고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유로 기재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 정비

해고 사유 및 징계 절차를 사내 취업 규칙에 명시해두면 정당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4. 전문 변호사 조력

노동위원회 출석 전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누락 등 사소한 실수로 정당한 해고임에도 해고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신청자들은 해당 사건 프로젝트를 위해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일당 30만원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신청자들은 두달 차부터 지속적으로 일급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이간질을 시도하며 팀 내 불화를 조장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과 깊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회사의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위와 같은 신청자들의 횡포에 의뢰인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 주장하며, 정당한 해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신청자들의 횡포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료 직원은 “신청자들은 사장님(의뢰인)이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직원들을 해고하고 회사를 팔아버린다고 말하며, 그 전에 일당을 높여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신청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고, 해고 통보 이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신청자들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의뢰인은 해고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청자들과 진행한 여러 차례의 면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정당한 해고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