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행정소송 |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더라도 서면통지가 없으면 부당해고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였습니다.

A사에서 약 1년 간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B씨는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A사는 “B씨가 평소 회사 사업장과 식당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해 ‘XX놈,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모욕하고, 직원들에게도 협박과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의 부주의로 인해 기계가 파손되어 회사가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A사는 해고 당시 B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회사의 대표를 욕하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노동·산재그룹을 운영하여 부당해고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