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처분, 국세 처분, 공무원 징계처럼 법률이 행정심판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그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지, 재량을 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 절차로,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처분인지까지 심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위주로 진행되어 비용 부담이 적고,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해 처분청이 이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때부터 새로 셉니다.

국세 처분은 이의신청을 할지 고른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소송부터 내면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으니 처분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는 곳이 아니라 처분한 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며, 서울에 있는 기관의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이 1심입니다.

'안 날'은 처분서를 송달받는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낼 수 있지만, 안 날부터 90일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되므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법원이 따로 있는 곳은 서울뿐이고, 다른 지역은 처분청 소재지를 맡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일부 지원은 예외).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사건은 피고 소재지 법원 외에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토지 수용처럼 특정 부동산에 관한 처분은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시장 명의로 나온 처분이면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처분했다면 그 기관이 피고가 되므로 처분서에 적힌 처분 기관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원칙적으로 계속되므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대개 돈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를 말하는데, 영업정지로 거래처가 끊기거나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사정이 그 예로 다투어집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받으려면 처분서를 받은 뒤 본안 청구와 함께 서둘러 신청서를 냅니다. 과징금은 돈으로 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로 보아 집행정지가 쉽지 않지만, 납부로 사업 존속이 위태로워지는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 일반의 90일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근로자일 수도 사용자일 수도 있습니다.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며, 피고 소재지 법원 외에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어 실무상 서울행정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대상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지만 실제 쟁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소청심사를 거치고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절차가 따로 있으니, 먼저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징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이 징계나 직위해제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국공립·사립 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하고,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국가공무원의 소청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공무원과 국공립 학교 교원은 원래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피고로 다툽니다.

불문경고처럼 법에 정한 징계 종류가 아닌 조치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면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사실인지와 함께, 징계 수위가 비슷한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받았는지를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