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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징계

공무원징계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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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징계란

공무원징계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그 사유에 견주어 처분의 무게가 적정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공무원징계 알아보기

절차가 시작되는 방식

비위가 확인되면 의결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당사자에게는 어떤 사유로 요구가 이뤄졌는지가 문서로 알려집니다. 같은 일로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이면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또 비위가 있었던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고, 금품이 얽힌 비위나 성 관련 비위처럼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의결 전에 할 수 있는 것

공무원징계 절차에서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고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으며, 원하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지받은 사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고의로 보기 어려운 사정, 지시를 받은 경위나 업무 관행처럼 경중을 가르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표창을 받은 이력이나 성실히 근무한 사정이 참작되기도 하지만, 유형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도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갈리는 부분

공무원징계는 신분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령과 관할 위원회, 불복하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다르고, 교원과 군인은 또 별도의 틀을 따르므로 자신에게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금이나 금품이 얽힌 사안에서는 징계와 함께 금전적인 제재가 더해지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의 불복 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받은 날짜와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징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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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업무사례

공무원징계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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