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변호사 조력 사례 | 공무원징계소청 통해 처분 취소

공무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2년 전 같은 부서 상사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작은 기프티콘을 선물한 적 있는데요.

최근 해당 상사가 별개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보복성으로 의뢰인의 기프티콘을 부정청탁이라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공무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국가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를 통해 소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방직, 군인 등의 경우에는 각 조직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근무평가를 잘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이를 입증할 문자 기록 등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변인들도 의뢰인이 근무평가를 바라는 태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선물에 청탁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투병소식에 다른 팀원들이 선물을 하기에 의례적으로 분위기를 맞춘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상대방에게 보냈던 선물도 모두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공무원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물이 사회적 상식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청탁금지법의 내용이나 상한선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선물을 할때도 항상 유념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의뢰인의 선물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그 금액도 소액이었습니다.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공무원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징계소청을 위해서는 처분의 적법성과 적절함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소청심사의 절차에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는 행정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의 법적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소청심사 청구 및 제출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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