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성희롱 사례 | 직장성희롱 혐의 의뢰인, 정직 3개월

직장성희롱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로, 다른 교사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길어지자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사 A씨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A씨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여 의뢰인은 중대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직장 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해임 처분만은 면하고자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직장성희롱은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동시에 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직장성희롱 비위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추행(형법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위력 : 업무, 고용, 사회적 관계 등에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

의뢰인은 비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던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며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다하지 못하고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4차례 정도 연락을 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반성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장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직장성희롱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