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재판 | 보호관찰 기간 중 기소당한 보호소년 도와 감호위탁

의뢰인의 자녀(이하 보호소년)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길거리에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술집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은 주민등록법을 어기는 행위로, 주민등록증 도용,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주민등록법위반 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륜 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비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또다시 동종∙유사의 비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이 일을 계기로, 청소년으로써 마시면 안되는 술을 가까이 한 것이 계속되는 비행의 원인임을 자각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스스로 금주치료와 우울증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를 받고, 꾸준히 약물 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양육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이 잦았고, 중국인 어머니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의뢰인 또한 어린 시절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호소년이 우울감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술을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발생한 것입니다.

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위반이라는 형사범죄라는 경각심이 부족해 저지른 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