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사례 | 순천변호사상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성공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위반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죄를 구성합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고소인의 의뢰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거짓 신고를 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 진술만을 믿고 거짓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남편으로, 현재 부부는 별거 중입니다.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라 했고, 이후 의뢰인은 이사하면서 5개월가량 실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혼 과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위장전입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륜 순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대륜 순천변호사는 화장실 공사 문제로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수리 기사의 진술 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고, 살림살이 흔적 또한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