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 |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 촉법소년 의뢰인, 감호위탁 마무리

의뢰인은 동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워 상의를 모두 벗자 하의까지 벗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친구의 하의를 벗겨 사진을 찍는 척을 했으나 실제로 사진이 찍히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행위를 장난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찍어 유포하게 된 점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몇 차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절도 행위는 의뢰인이 평소 무서워 하던 동네 형에게 사주 받아 저지른 절도행위로 동네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편의점 점주의 신고로 인해 해당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평소 장난기가 심하던 친구들이 의뢰인을 놀렸고 이에 격분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 및 편의점 물건 절도, 동급생 폭행 등 여러 사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교대로펌 변호사를 다급히 찾아와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만큼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주셨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9조(책임연령)에 의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교대로펌 변호사의 의뢰인은 만 12세로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에 해당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통해 재활 및 보호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