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사무소 보호처분 사례] 부천법률사무소 도움으로 가벼운 보호처분 결정 받아내

부천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3세이며, 피해 아동은 의뢰인보다 2살 어리며 평소 알고 지내던 형, 동생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어울려 놀던 중, 피해 아동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피해 아동은 실수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파손시켰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였고, 총 7번의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이를 알아차리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부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의뢰인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촉법소년(10~14세미만) 처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12세 이상만 가능)

3. 사회봉사명령 (촉법소년 불가)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만 가능)

부천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비행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주장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자신의 비행행위가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도 충분히 교화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할 생각이나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 또는 인식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길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부천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부천 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반성을 주장하여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