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의도용죄 | 정의
- - 대표적인 유형
- - 최근 사례
- 2. 명의도용죄 | 처벌수위
- - 형법
- - 개인정보보호법
- - 주민등록법
- - 전기통신사업법
- 3. 명의도용죄 | 대응 방법
- - 사실 관계 파악
- - 혐의 인정 시
- - 혐의 부인 시
- 4. 명의도용죄 |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명의도용죄 | 정의

명의도용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명의도용죄’라는 명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이나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명의’란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한 신분 정보를 말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도용’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
▷ 휴대폰 명의 도용
▷ 대출 명의 도용
▷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최근 사례
명의도용죄는 단순한 개인정보 도용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최근 발생한 명의도용 범죄의 실제 사례들로,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유명 가수 A씨가 군 복무 중 명의 도용으로 주식을 탈취당한 사건
▷ 비서로 일하며 관장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을 빼돌린 사건 등
2. 명의도용죄 | 처벌수위

명의도용죄는 명의를 도용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형법
명의도용죄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기망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타인의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만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 등을 수집해 불법 행위에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명의도용죄 | 대응 방법

명의도용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사기, 금융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의 동기와 행위의 성격, 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 파악
명의도용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어떤 경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나 법적 문제의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통된 휴대폰 수, 대출금액,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어떤 법률에 근거해 기소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한 성실한 설명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변명보다는 당시 상황과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에서 양형 판단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 부인 시
명의도용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체계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방지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명의도용죄 | 도움이 필요하다면?
명의도용죄는 단순히 타인의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의도용죄와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혐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혐의가 사실이 아닐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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