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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상담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같은 인사상 조치를 앞두고 있다면 통지받은 서류와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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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상담이란

공무원상담은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두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공무원상담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상의 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공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 징계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상담은 이미 내려졌거나 예상되는 징계처분, 그리고 직위해제나 전보처럼 신분과 보수에 영향을 주는 인사상 조치를 어떻게 다툴지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경력직인지 특수경력직인지, 그 안에서 어떤 직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징계 절차가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신분 구분과 소속 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된 행위가 직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문제되는 처분의 수위와 그로 인해 따라오는 불이익입니다. 그다음 다투어지는 지점은 징계 사유로 지목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처분의 근거가 된 복무상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남는 쟁점은 양정으로 옮겨 갑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내려진 다른 처분과 견주어 균형이 맞는지, 근무 경력이나 반성의 정도처럼 참작할 사정이 의결 과정에서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징계위원회 회부와 의결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 진술과 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분과 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파면이나 해임처럼 공직에서 배제되는 처분은 이후의 재임용이나 퇴직급여 산정까지 이어져 다투는 실익이 큰 편입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도 다툴 사정이 남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역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소청심사청구서와 함께 인사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같은 기본 서류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내는지에 따라 심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상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상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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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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