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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해 위원회의 재결로 마무리되며, 그 사이에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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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행정심판절차 상담 안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신청을 두고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대상으로,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심판청구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내도 되고 위원회에 곧바로 내도 되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그 처분의 경위와 근거를 밝힌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고, 청구인은 여기에 다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먼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다투려는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청구인이 그 처분을 다툴 지위에 있는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쟁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처분을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통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져 실제로 자주 다투어집니다.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청구와 같은 시점에 낼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신청은 본안의 판단과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방식이 더해집니다. 위원회는 청구가 적법한지와 이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이 나온 뒤에도 다툼이 남으면 같은 처분을 다시 심판으로 가져가는 대신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상담에서는 사안이 이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행정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알아보기

청구가 심리에 올라가기까지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채우도록 요구하고, 그 안에 채우면 처음 낸 때에 낸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상대로 적어야 할 행정청을 잘못 적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바로잡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 청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권한이 다른 위원회에 잘못 낸 사건을 맞는 곳으로 보내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사건도 그렇게 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므로, 처분을 알게 된 경위를 시점과 함께 적어 둡니다.

재결로 나오는 결론

심리를 마치면 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거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결론을 냅니다.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므로 받은 날짜를 남겨 둡니다. 같은 처분을 두고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한 번의 청구에서 다툴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결 뒤에 남는 것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을 하도록 명한 재결에서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길이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하는 방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재결에 불복해 법원으로 갈 때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재결을 다툽니다. 이때 소를 낼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받은 처분의 내용과 통지받은 시점, 청구서를 아직 내지 않았는지 이미 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서와 통지 서류, 처분에 이르기까지 오간 의견제출·소명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로 다툴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청구서를 낸 뒤 답변서와 위원회 심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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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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