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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청심사

소청심사 사안에서는 어떤 처분을 어떤 근거로 받았는지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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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소청심사 상담 안내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비롯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나 면직처럼 신분에 영향을 주는 처분도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심사에서는 처분 사유로 든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유에 견주어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지, 거쳐야 할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소청심사 관련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지, 징계 단계에서 어떤 소명이 오갔는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청 단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 두 절차가 어떤 순서로 놓이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행정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소청심사 알아보기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같은 징계처분이 대표적입니다. 직위해제나 전보처럼 신분과 근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와, 사실은 맞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는 경우로 나뉘며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방식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서를 냅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서면을 검토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결정은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처분을 가볍게 바꾸거나, 기각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원래 처분보다 무겁게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결정 뒤에 이어지는 절차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우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었는지, 같은 사안에서 다른 사람과 형평이 맞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므로 관련 규정과 유사 사례를 함께 준비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급여나 신분에 당장 영향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소명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소청심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 단계에서 오간 기록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소청 단계에서 다툴 지점과 그 뒤로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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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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