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기업전문변호사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 감경 사유 미고려의 위법성 집중 주장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우선 구청장이 처분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상 명시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위반하였고, 신속히 사후조치를 한 경우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미숙으로 일시 누락한 것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의뢰인 기업에 대한 다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공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결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번 사건 역시 단순 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산정 기준 위반에 대한 적극적 다툼

아울러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 기업의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영업정지 대상이 폐기물중간처분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위법한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아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와 산정 구조 모두에서 위법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 영업정지 대상 업종의 특정
• 업종별 매출 분리 기준
• 과징금 산정의 비례·평등 원칙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주요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정지: 일정 기간 폐기물처리업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처분으로 기업 매출 및 거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과대 산정 시 위법 문제가 발생합니다.

•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영업정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부과되지만, 영업정지와 동일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의 행정처분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법률상 감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기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륜은 기업의 사업 지속성과 경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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