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에 대응한 의뢰인 사례

행정변호사는 재판정 당시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의뢰인에게 장해등급 2급을 인정했던 처분 자체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등급 심사 때 활용된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정부가 해당 재판정의 근거로 제시한 대중교통 승하차 모습, 취업 사실 등은 모두 기존 장해등급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며 과거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장해가 실제로 호전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마비뿐 아니라 기타 장애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왔으며, 재판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신체 상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변호사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해 정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 의뢰인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향상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해당 감정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장해가 실제로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일부 행동에 익숙해졌을 뿐, 장애 자체가 호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행동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갑작스럽거나 생소한 상황에서는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특정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간병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도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주변인들의 증언과 의뢰인의 진술 등을 취합하여 '의뢰인은 간병이 필요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산업재해) 신청자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의 주요 쟁점은 장해 상태의 적정성 및 법령 적용의 오류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따라 소송 시 노동자의 실제 신체 장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나 관련 법령(시행령)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은 현재의 불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 검사결과, 신체감정 자료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등급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변호사,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장해등급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기존 장해등급과 재판정 결과를 비교하고, 장해상태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부분이나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부터 준비서면 작성, 의학자료 정리, 신체감정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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