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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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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행정심판행정소송이란

처분에 불복하는 길이 두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행정청 쪽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와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인데, 어느 쪽을 먼저 둘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남은 기한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알아보기

판단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 조직 안에 놓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다시 살핍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집니다. 심리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어디까지 주장으로 세울 수 있는지,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심판을 먼저 거친 뒤에야 소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둘 중 하나를 골라 곧바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심판을 앞에 두면 위원회가 내놓는 재결에 따라 절차가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하고, 뜻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다시 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처분의 내용과 남은 기한을 함께 놓고 어느 순서가 맞는지 가늠합니다.

두 절차가 이어질 때 살피는 것

심판에서 내놓은 주장과 자료는 뒤에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세울지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편 어느 쪽으로 가든 처분의 효력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을 막아둘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이때 살펍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같은 자료를 쓰게 되므로 무엇을 어느 쪽에 낼지 미리 갈라둡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시점과 통지서에 적힌 내용, 다투려는 대상이 처분인지 아니면 신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태인지도 이때 함께 봅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놓인 단계를 먼저 짚고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 정리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행정심판행정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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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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