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 알아보기

판단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 조직 안에 놓인 기구가 처분을 다시 살핍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집니다. 심리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어디까지 주장으로 세울 수 있는지,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심판을 먼저 거친 뒤에야 소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둘 중 하나를 골라 곧바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심판을 앞에 두면 그 결과에 따라 절차가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하고, 뜻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다시 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처분의 내용과 남은 기한을 함께 놓고 어느 순서가 맞는지 가늠합니다.

두 절차를 이어서 볼 때 생기는 문제

심판에서 내놓은 주장과 자료는 뒤에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세울지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처분의 효력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낼지도 이때 살펍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같은 자료를 쓰게 되므로 무엇을 어느 쪽에 낼지 미리 갈라둡니다. 심판에서 정리된 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다투어지기도 해서, 앞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세웠는지가 뒤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에서 두 절차의 남은 날짜를 나란히 적어 순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