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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직위해제

경찰직위해제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진행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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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경찰직위해제란

경찰직위해제는 처분의 사유와 그에 이르는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직위해제가 어떤 조치인지, 어느 지점이 다투어지는지, 처분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직위해제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경찰직위해제는 경찰공무원에게 맡겨져 있던 직위를 임용권자가 일시적으로 거두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직위가 없어지면 그동안 담당하던 직무에서는 손을 떼게 되지만, 공무원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이미 확인된 비위에 대한 제재라면, 직위해제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비위 혐의로 감사·수사가 진행되는 등 판단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두고는 처분서에 적힌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정만으로 직무를 계속 맡기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경찰직위해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사유와 절차로 나뉩니다. 사유 쪽에서는 처분의 근거로 든 사실관계가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 맞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할 만한 정도로 볼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절차 쪽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본인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해명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확인되며, 이 부분에 흠이 있으면 처분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직위해제는 보수와 경력 관리에 곧 영향이 미치는 조치인 만큼,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근거로 쓰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직위해제가 있은 뒤에는 그 사유가 된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심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갈립니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다시 직위를 부여받게 되고, 직무수행 능력이 문제되어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대기와 함께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로가 마련돼 있으므로, 뒤따르는 징계·형사 절차와 직위해제에 대한 불복 가운데 어느 쪽부터 대응할지를 먼저 정리해 두게 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경찰직위해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경찰직위해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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