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ㅣ퇴사자들이 부당해고라면서 회사 이미지를 망치네요

행정심판청구 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

행정심판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3명은 일급을 지급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들과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무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일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일급을 인상시켜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험담 및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했던 의뢰인은 일정 기간 근로자들이 요구한 추가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후에도 요구와 내부 갈등이 계속되자 계약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임에도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행정변호사에게 이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의뢰인을 조력한 전략

행정심판청구 대응을 위해,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협의했으며 이후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상대방들이 보수에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일급 인상을 요구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압박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과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다시 일급 인상을 요구하며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표시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당사자 사이 계약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다시 분쟁이 이어졌지만, 행정변호사는 기존 자료와 계약관계 종료 경위를 재차 정리해 대응했고 재심 역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심판청구 및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업무 형태,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계약관계 종료 사유 등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계약관계 종료의 실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현재 행정심판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에 바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급여 지급 자료, 메시지, 녹취 등 당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행정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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