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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상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남은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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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행정법 상담 안내

행정법은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활동과 그 활동을 다투는 절차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영업허가나 면허, 각종 인가처럼 무엇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처분에서부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자격 제한처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처분까지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신청을 해 두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툼은 대체로 세 방향에서 이어집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나 의견을 낼 기회처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같은 위반에 통상 내려지는 수준과 견주어 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입니다. 어느 쪽을 주로 다툴 것인지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그때까지 오간 서류를 보고 정해집니다.

불복하는 길은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으로 나뉘고, 처분을 한 행정청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길이든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언제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초기에 자주 문제됩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이어서, 집행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지를 본안과 별도로 판단받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행정법 알아보기

처분인지부터 가린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단순한 안내나 내부 방침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처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므로 출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다투는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가 있습니다. 심판은 행정기관 안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여서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둘 다 거칠 수도 있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법에 따라서는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고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다투는 동안의 효력

소송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를 다투는 사이에도 정지 기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받은 처분과 통지의 내용,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서와 그때까지 오간 서류를 살펴보고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행정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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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법 업무사례

행정처분을 다투거나 그 절차에 대응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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