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ㅣ8년 전 금원 문제로 징계해고된 의뢰인 구제한 노동전문변호사

징계해고로 인해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사업비 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 관계자 명의의 계좌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에게 금전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은 뒤 약 600만 원을 사용했고, 이후 업무를 인계하기 전 해당 금액을 전액 다시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기관에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출금 역시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거래내역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당시 책임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해 의뢰인을 구두로 문책했지만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약 8년이 지난 뒤 정기감사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징계면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과거의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아 내려진 징계면직이 억울하다고 느껴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해고(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당시 적용되던 징계규정과 금원 사용 경위, 계좌의 명의 및 성격, 금액 반환 여부, 징계위원회 통지·소명 절차, 과거 책임자의 조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에 대응했습니다.

징계해고 구제를 위해 노동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노동위원회는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징계절차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폈습니다.

확인된 주요 절차상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 위반이 의뢰인의 방어권과 소명기회를 제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징계면직을 부당하다고 보아,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징계시효가 지켜졌는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적절한 통지가 있었는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됐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경위가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거래내역, 금원 반환 자료, 당시 관계자의 진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내부 징계규정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와 절차상 하자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사유뿐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수위의 적정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오래전 발생한 사안이 다시 문제 됐거나 절차상 하자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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