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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벌금형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신분과 징계를 둘러싼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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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벌금형 상담 안내

공무원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고, 그 형이 신분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가 뒤이어 문제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임용 자격과 재직 신분을 놓고 따져볼 지점이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징계 수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퇴직 통보를 먼저 받은 경우라면 그 통보를 어떤 성격의 조치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다툴 방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과 소속 기관에서 받은 문서,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행정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벌금형 알아보기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벌금형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는데, 공무원벌금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 단계를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에 적힌 죄명과 인정된 사실이 뒤따르는 신분 판단과 징계 양정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만 보고 받아들일지, 죄명이나 사실관계를 다툴지를 이때 정합니다.

신분에 미치는 범위를 가르는 것

금고 이상의 형과 달리 벌금형은 그 자체로 공직 관계를 끊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죄로 받은 벌금인지에 따라 예외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한 재산범죄나 성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라도 별도의 제한이 걸리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원, 군인은 근거 법령과 불복 경로가 서로 달라 같은 형을 받아도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 신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신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소속 기관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신분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직위해제가 있었다면 그 기간의 보수 처리와 뒤이어 내려지는 징계가 서로 별개의 조치라는 점을 나누어 보고, 각각의 불복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확정된 형사판결의 죄명과 소속 기관에서 통지받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판결문과 징계 관련 문서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벌금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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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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