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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비용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생기고 무엇이 그 부담을 좌우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안의 경위와 남은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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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행정심판비용 상담 안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하지 않고 있는 처분을 두고,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에 수수료를 매기는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비용을 물을 때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대리인 보수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비입니다.

부담의 크기를 가르는 것은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다투는 범위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몇 갈래인지, 그중 어디까지를 다툴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모아야 할 자료의 양이 달라집니다.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감정이나 현장 조사 같은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사안에서는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실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별개의 신청입니다.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이 신청을 함께 낼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해 위원회에 나가 진술하는 길도 있어, 어느 방식으로 갈지도 부담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내는 경우에는 부본을 따로 갖추는 부담이 덜어집니다.

대리인 보수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쟁점과 자료의 상태,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으나, 신청했다고 해서 늘 선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의 내용이 함께 살펴집니다. 재결이 나온 뒤에도 다툼이 남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비용이 매겨지는 구조 자체가 달라지므로, 심판 단계에서부터 그 뒤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그에 따라 드는 것이 정해집니다. 아래 행정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비용 알아보기

비용을 서로에게 물릴 수 있는지

법원 절차에는 진 쪽이 상대가 쓴 비용의 일정 범위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재판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그에 해당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심판비용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자 쓴 만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대리인 보수를 처분청에서 돌려받는 길이 따로 열려 있지는 않으므로,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놓습니다. 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법원이 정하는 비용 부담의 범위에 앞 단계에서 쓴 돈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수를 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대리인을 세우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청구인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정해져 있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구조 기관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어 갈 때의 전체 부담

재결이 뜻과 다르면 법원 절차가 남습니다. 소송에는 서면을 낼 때 붙는 인지와 송달에 드는 비용이 새로 들고, 상급심으로 이어지면 그 심급의 비용이 다시 붙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뒤 절차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어 전체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심판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사안인지를 남은 기간과 함께 가늠해 둡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받은 처분의 내용과 통지받은 시점, 다투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서와 통지 서류, 처분에 이르기까지 오간 의견제출·소명 자료 가운데 이미 가지고 계신 것과 새로 발급받거나 모아야 하는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로 다툴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감정이나 구술심리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청구서를 낸 뒤 답변서와 위원회 심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서 더 드는 것이 있는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행정심판의 비용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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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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