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심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행정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심판
- - 학교폭력 징계
- 3. 행정심판변호사 대응 전략
- - 사건 처분의 적법성
- - 가해학생의 주장 반박
- 4. 행정심판변호사 대응 결과
1. 행정심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행정심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어깨가 부딪히자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불러 세워 물을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손을 세게 잡아 당기며 복도에서 의뢰인을 끌고 다니기도 했으며 갑자기 손을 놓아 의뢰인이 뒤로 넘어지게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는데요, 가해학생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징계 처분이 취소돼 같은 학급으로 돌아오는 일 만은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사건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 행정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당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이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요청할 때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행정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징계로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폭징계 중 7호 처분으로 학교 졸업 후에도 4년 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보전 됩니다.
🔗학폭징계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호 :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3. 행정심판변호사 대응 전략
행정심판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처분의 적법성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행정심판변호사는 위 법령 내용에 비춰 학폭 가해학생에 내려지는 징계는 교육장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이며 교육장이 교육 목적으로 조치한 징계 결과는 존중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 청구 내용은 기각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사건 학급교체 처분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에 비춰볼 때 가해학생과 의뢰인을 분리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가해학생의 주장 반박
가해학생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학급교체 처분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경우 자신의 학급 반장 직위가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기에 이를 고려해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상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범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으며 학교로 돌아가면 가해학생을 마주칠까 학교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진 처분은 오히려 과경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행정심판변호사 대응 결과
행정심판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대응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학급에서 마주치지 않고 가해학생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해 조금이나마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때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조차 취소된다면 너무도 억울하기에 행정심판변호사 조력을 구해 처분 취소를 막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법적 절차에는 본 법인 전문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행정심판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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