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증거불충분 불기소 이끈 사례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후미조치 가중처벌

사고후미조치를 취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의 의미는?

법원은 ‘도주’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도주라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접촉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와 ‘그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는가’에 있었습니다.

대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사고 상황, 도로 여건, 차량 상태, 접촉 당시 충격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감정사 출신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에 발생한 흠집과 상대 차량의 경미한 접촉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직후 주행기록을 확보해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반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비산물 등으로 인해 도로에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에도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가해차량을 추격할 수 있는 정황도 없고 사고로 인한 교통 흐름 장애나 위험 발생 요소도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위 사정을 주장하며 사고후미조치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