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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상담에서는 임용 취소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게 된 경위와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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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상담 안내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채용 절차에서 결격 여부가 확인되는 국면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용된 뒤 사유가 뒤늦게 드러나 임용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재직 중에 사유가 생겨 당연퇴직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쟁점이 따라옵니다. 어느 국면인지에 따라 다투는 대상과 밟을 절차가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논의가 모이는 곳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나 징계 이력이 결격사유로 정해진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지, 통보를 받은 쪽이 이를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 이미 근무한 기간의 보수와 퇴직급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아래 행정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알아보기

기준이 되는 시점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임용하려는 그 시점에 있었는지를 놓고 봅니다. 임용 당시에 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 자체에 흠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나중에 사유가 사라지거나 본인도 기관도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도 앞선 임용이 그대로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의 조회에서 확인되는 형사 기록의 범위와, 시험 공고에 적힌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맞춰 봅니다.

유형마다 갈리는 판단

자주 문제되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비롯한 유형입니다. 어떤 형을 받았는지,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처럼 형사와 무관한 유형도 있어 각각의 기산점을 따로 셉니다. 결격은 법령이 유형을 정해 둔 것이어서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넓혀 적용하기 어렵고, 어느 유형에도 들지 않는다면 그 점부터 짚습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다투는 방법

재직 중에 결격이 확인되어 받는 퇴직 통보는 기관이 새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결과를 알리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그 통보만을 놓고 다투기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자체를 가리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신분에 따라 어느 위원회를 거치는지도 달라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원, 군인이 각각 다른 경로를 두고 있으므로 소속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용 취소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게 된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판결문과 인사기록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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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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