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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종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나뉘며,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골라야 할 소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받은 처분과 남은 기한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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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행정소송종류 상담 안내

행정소송의 종류를 묻는 상담은 대개 이미 받은 처분이나 응답 없는 신청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갈리기 때문에, 상담은 사안의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 것이 항고소송입니다.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취소소송, 처분에 효력이 있는지 또는 처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신청해 둔 사항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갈립니다. 셋 중 무엇을 택할지는 처분에 있는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처분 자체가 아니라 처분을 원인으로 생긴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이 문제됩니다. 개인의 권리와 직접 관계없이 행정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이 따로 허용한 민중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사이에서 권한을 두고 벌어지는 기관소송도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칠지, 처분의 집행을 멈추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낼지도 초기에 같이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행정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행정소송종류 알아보기

취소를 구할지 무효 확인을 구할지

행정소송종류 가운데 자주 쓰이는 두 갈래입니다. 취소를 구하는 소는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로 보려면 처분의 흠이 중대하면서 겉으로도 분명해야 한다고 보아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남아 있으면 취소를 구하면서 무효 주장을 함께 펴고, 기간이 지난 뒤라면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가립니다.

응답이 없을 때 고르는 것

신청을 해 두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를 다투는 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소는 법령이나 조리에 비추어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신청한 사실과 그 시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회신이 왔다면 그것은 처분이므로, 응답 없는 상태를 다투는 소가 아니라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로 방향이 바뀝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사이에 사정이 바뀌어 처분을 받을 이익이 사라지면 소를 그대로 이어 가기 어려워지는 국면도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

처분이 아니라 공법이 정한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당사자소송이 문제됩니다. 급여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처럼 상대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되는 유형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민사로 낼 것인지 갈리는 국면이 있어 잘못 고르면 사건을 옮기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위법한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돈으로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는 처분을 없애 달라는 소와 목적이 달라 별개의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받은 처분과 통지 시점, 신청 이후의 경과를 정리해 지금 어떤 소송을 다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서와 사전통지, 신청서와 회신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행정심판을 놓고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소장 접수와 기일 진행 등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행정소송종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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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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