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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근무지이탈

근무지이탈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진행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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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근무지이탈이란

근무지이탈은 자리를 비운 사실 자체보다 어떤 경위로 비웠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이탈로 보이더라도 뒤따르는 징계의 무게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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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근무지이탈은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것과 징계가 논의되는 이탈이 늘 같은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에게는 복무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를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판단이 모이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관의 허가가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가 없었더라도 자리를 비울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논의된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볼일을 보려고 계획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무단결근에 가까울 만큼 오래 이탈한 경우, 상관의 명시적인 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무겁게 평가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급한 사고나 본인의 건강 문제, 상관의 묵시적 승인, 부서에 굳어져 있던 관행처럼 설명이 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자리를 비운 시간과 반복 여부, 업무에 생긴 차질, 평소 근무성적과 반성 태도를 함께 놓고 봅니다. 다투는 지점은 이런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근무지이탈이 문제되면 소속 기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여부와 수위가 정해집니다. 처분이 내려질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설명서가 본인에게 교부되고, 여기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분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 단계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자료와 주장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근무지이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근무지이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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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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