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처벌 방어 사례 | 주거침입 등 다수 혐의 공무원 기소유예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옆집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리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자 휴대전화를 창문 안으로 넣어 녹취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옆집 주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녹취 사실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사안이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결심하였고 주거침입처벌을 비롯한 본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조기 종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사전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의사 합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합의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찰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을 돕는 삶의 태도를 실천해 온 사람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 기여 활동을 이어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이력과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이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대해 거주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란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처벌은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한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범죄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에는 각 혐의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별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구조와 수사 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침입처벌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