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의심되면 따라와서 확인을 해보라’고 말하며 카페에 가서 상간녀를 만났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을 따라가 남편과 상간녀의 사적인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고소를 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처벌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군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 형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형법 제16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의뢰인의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녹음에 동의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와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였고,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던 사회의 구성원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법녹음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의 과오를 확실히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녹음파일은 잡음이 섞여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화’의 녹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행위는 녹음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송에서 처벌 방어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 지식이 풍부한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