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군인 사건은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서 재판하나요?

재판받는 때의 신분이 기준입니다. 지금 군인 신분이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하지만, 성폭력범죄·사망 사건·입대 전 범죄는 복무 중이라도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이미 전역했다면 복무 중의 일이라도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재판 도중에 전역하면 군사법원은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일반 법원으로 넘기고, 그때까지 진행된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과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전역해도 복무 중 저지른 군형법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처럼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죄도 범행 때 군인이었다면 일반 법원에서 군형법으로 재판받습니다.

반대로 입대 전에 저지른 사건은 복무 중이라도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므로, 출석과 재판 일정을 부대와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생긴 성추행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나요?

네. 2022년 7월부터 평시에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므로, 수사도 군사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인 사이의 추행에는 형법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정한 군형법의 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불법촬영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장난이나 생활 지도 중에 있었던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당시 상황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부대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보직 조정,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낸 소명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상관모욕은 일반 모욕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고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도 아니어서, 사과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그 자리에 없더라도 글이나 말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공연히 모욕한 경우가 모두 문제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린 글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관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 계통의 윗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해 봅니다. 판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상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문제 된 표현이 모욕인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 표현인지,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휴가 복귀가 늦어지면 군무이탈이 되나요?

늦어진 이유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군무를 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떠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돌아오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이, 그런 목적 없이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났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했다면 무단이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연락이 끊긴 기간, 복귀하려고 시도했는지, 이탈 전후의 부대 생활과 고충 상담 기록 같은 정황으로 목적을 판단하므로, 가족 사정이나 질병처럼 늦어진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탈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절도 같은 다른 범죄가 함께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를 피하려고 아픈 척하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근무기피목적위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면 스스로 부대에 연락해 복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등 같은 징계와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되나요?

따로 진행됩니다. 징계는 부대가 군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리는 인사상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법원의 판결이라서, 형사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도 같은 사실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장교·부사관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뉩니다. 병사의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이고, 예전의 영창은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징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징계권자의 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같은 잘못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의 일정과 주장을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대 안에서 생긴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부대 같은 군사기지·군사시설이나 군용항공기·군용 함선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일반 폭행·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초병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했다면 초병폭행·직무수행군인등폭행처럼 군형법이 따로 정한 죄가 되고, 상관을 폭행했다면 상관폭행이 문제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의 신분과 그 순간의 임무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부대 안 폭행은 함께 있던 병사들의 진술과 그 전부터 있었던 괴롭힘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쪽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의 사정을, 피해 쪽이라면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