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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병역기피자

병역기피자 상담에서는 진행 중인 절차와 남은 기한을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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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병역기피자란

병역기피자는 입영이나 신체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날에 응하지 않아 문제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응하지 않은 사실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정을 함께 봅니다.

병역기피자 알아보기

어떤 상황이 문제되는가

통지를 받고 기일에 나가지 않은 경우, 국외에 머물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경우, 신체검사를 거듭 미룬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꾸려고 체중을 급히 조절하거나 없는 병을 만들어 낸 사안은 따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사회복무를 배정받고 근무지에 나가지 않은 경우도 같은 틀에서 문제됩니다. 유형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대상과 기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지와 사유를 확인한다

다툼은 통지가 실제로 닿았는지에서 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아 통지를 보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받아 전하지 않은 사정도 확인 대상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거나 사고를 당해 나갈 수 없었다면 그 시점의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였는데 절차를 몰라 놓친 경우와, 알면서 응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형사 절차 밖의 불이익

행정상의 제약이 함께 따라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 공공기관 채용과 자격 취득이 막히며 국외여행 허가도 제한됩니다. 공개 대상에 오르기 전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차에 응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자체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병역기피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병역기피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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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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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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