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 조력 사례 | 상관모욕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인 의뢰인은 부모님과 통화 중, 상관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업무 처리나 지시 방식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부모님에게 이야기 한 것인데요.

이러한 통화 내용을 듣게 된 상관은 이를 문제 삼았고, 의뢰인을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 개인적인 불만을 이야기한 것임에도 본 혐의에 연루되어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상관모욕죄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관모욕죄란, 군 내에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욕죄와는 달리, 군의 위계질서를 위해 본 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관 :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상관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불만 사항 표출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같은 생활관 동기의 진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고, 자신의 상관모욕 죄책을 면하기 위해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선처를 받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는 🔗군대징계, 인사 관련 행정절차, 🔗군대가혹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전법무법인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