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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으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지적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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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병역법위반이란

병역법위반은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과 소집, 복무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지적되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도, 이어지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병역법위반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병역법위반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소집, 복무처럼 법이 정한 병역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을 피하려 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의 정해진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지적되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뉩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고 문제되는 유형,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려고 체중을 급격히 조절하거나 몸을 상하게 했다고 의심받는 유형, 국외에 머무르면서 허가받은 기간을 넘겼다고 지적되는 유형, 대체역 편입이나 복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가 문제되는 유형이 각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유형이 달라지면 조사를 시작하는 기관도, 확인하려는 사실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배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가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주소를 옮겼거나 국외에 머무르던 중이어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경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체 상태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판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질환이나 생활 여건에서 비롯된 변화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진단과 치료 기록, 통지서를 받은 경위, 당시의 학업이나 직업 사정처럼 배경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병역법위반 사안은 병무청의 확인과 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리된 내용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형사 절차가 이어지고, 조사 단계에서 남긴 설명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어지는 절차를 감당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뒤따르는 절차도 있습니다. 병적 처리와 남은 병역 의무의 이행 일정이 함께 정리되고, 기피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체역 편입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그 심사가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병역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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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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