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법무법인 조력 | 병역 기피, 불기소 받아낸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저체중으로 공익 판정을 받아 6개월 이상 공익근무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병역 기피에 대한 조사를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일부러 체중을 빼 병역 기피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할 따름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강릉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병역법위반은 국가의 병역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중 의뢰인의 혐의인 병역 기피는 병역법 위반의 주요 유형입니다.

병역 기피란 신체검사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입대 연기 사유를 허위로 제출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인정되는지,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빠르게 살펴본 후, 상황에 맞게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형법 및 군형사 사건 절차에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병무청이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병역 기피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건 전략 및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법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이 궁금하다면)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줄인 적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의 병원 기록과 건강검진 기록, 외래 경과 기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체검사 전의 체중 역시, 검사 당시의 체중과 동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인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자신과 나눈 온라인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자신의 저체중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량한 것인 양 과장되게 말한 것일 뿐, 의뢰인이 실제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군사경찰, 군판사, 군검사 출신 등의 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20인의 전문가가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군형사사건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