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만기로 마치고 현재 예비군으로 편성된 대학생입니다. 휴학하면서 학생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신분이 바뀐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동원훈련 소집통보를 메신저로 받았지만 당시 개인 일정이 겹쳤고, 나중에 참가하면 된다고 생각해 정해진 훈련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미참한 훈련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이수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벌금형으로 약식 절차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실제로 발부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벌금액보다 전과 등 기록이 남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공공기관 취업 등에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서나 탄원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쟁점

• 신분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경위와 불참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
•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약식명령 발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현재는 연락만 받았을 뿐 발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발부되었다면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선고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 기록이 남으면 공공기관 취업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신분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경위, 일정이 겹쳤던 사정, 미참 훈련을 모두 이수한 점,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받은 포상이 있다면 제출을 검토하고, 진정서나 탄원서는 사실관계와 반성의 뜻을 차분히 담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내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는 여유를 두고 냅니다.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일에 임박하지 않게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예비군 훈련은 소집통보를 받았다면 나중에 보충하더라도 처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분 변경 여부와 훈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