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조력 사례 | 군무이탈, 절도 형사 사건 연루된 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휴가 중 여자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던 도중,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해야 했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군무를 이탈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약 1만 원 상당의 식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무이탈, 절도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남은 군 생활을 위해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라며 군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번 군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시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전과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군무이탈 기간을 확인한 결과, 이탈 시간은 1일이 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수준이었고 절도 피해액 역시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제출함으로써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의뢰인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액을 전부 변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편의점 점주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확보된 처벌불원서를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군대 내 동료 간부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남은 군 생활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주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함께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군무이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군형사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군 내부 평가나 진급, 복무 기록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히 수집·정리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주말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언제든 필요한 시점에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건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