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 체중 감소 후 병무청 조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대입 재수를 결심하고 기숙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학원 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장 질환과 탈모가 생겼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체질량지수(BMI)가 16 안팎으로 당시 기준상 저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보충역으로 복무 중입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법 제86조(신체손상 등 병역기피)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수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에 임할 때의 절차적 준비 사항, 진술서 작성 방향, 조사 때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는지 등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체중 감소가 병역을 피하려는 고의에 따른 것인지, 스트레스와 질병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떤 객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병역기피나 신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힙니다. 체중 감소는 재수 중 받은 스트레스와 위장 질환 등 질병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2. 병역을 피할 목적이었다면 입소 때까지 체중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의뢰인은 훈련소 입소 후 측정에서 체중이 다시 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저체중이었다는 점은 평소 체형이 마른 편이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객관 자료를 갖춥니다. 위장 질환 진료기록부와 탈모 진단기록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기숙학원 등록확인서와 수능 응시확인서, 고교 재학 당시 체중을 입증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해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병무청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준비한 자료를 지참해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체중 변화처럼 몸 상태와 관련된 사안은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