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 입영 불응 후 조사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현장 일을 하면서 과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 사유로 입영이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올해 입영통보를 받았을 때도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연기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조사 일정을 통보했으나 의뢰인은 감기몸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이 며칠 내에 조사를 받지 않으면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통화에서도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이며, 의뢰인은 입영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담 중에는 처벌이 가볍게 끝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도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 수술 직후라는 사정이 입영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과거에 연기가 받아들여진 경위와 이번 수술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조사 일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수사 단계에서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피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기피를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사 전에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입영 연기 사유를 경위에 따라 차분히 소명합니다. 과거 수술로 입영 연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입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연기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그럼에도 입영하지 못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3. 입영통보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입영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은 형사 대응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성과 실익을 따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4. 조사 일정에는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수사관이 일정을 강경하게 말하고 있고 영장 언급까지 있었던 만큼,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일정에 맞춰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입영 연기 사유가 있더라도 통보된 입영일이나 조사 일정에 그냥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와 불출석 사유는 각각 근거 자료를 갖춰 두고, 수사기관에는 조사 전에 일정을 먼저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