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 만 26세 국외체류 아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 중인 아들을 대신해 그동안 국외 거주를 이유로 한 병역 관련 연기 절차를 계속 밟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만 26세가 되면서 올해 말부터는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근 병무청에 신청서를 내려 했으나 서류를 받아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 공관 방문 예약도 잘못 잡아 다시 잡아야 했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기 등을 통해 병역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또한 만약 잘못되더라도 향후 양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만 26세 이후에도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사유(가사정리 등 기타 사유, 대학원 진학)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신청서를 어디에,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유서는 시간순으로 간략하게, 자료와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서의 기본 항목을 채우고, 사유는 별지로 빠짐없이 적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경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학원 커리큘럼, 입학 관련 서류, 여권, 현지 주소 등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2. 가사정리와 대학원 진학, 두 가지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가사정리는 기타 사유로 최대한 주장하고, 대학원은 커리큘럼까지 포함해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신청 단계에 모두 담겨 있어야 이후 이의신청 등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3. 제출처와 본인 참여를 확인하세요. 서류는 국내 병무청이 아니라 해외 공관의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아들이 직접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차가 크므로 아들과 소통할 시간대를 미리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4.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까지 검토합니다. 대학원 과정이 현재 온라인이어서, 가사정리 관련 서류를 갖춘 뒤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대응도 함께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연령 기준이 다가올수록 기한이 촉박해지는 만큼, 사유와 증빙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요건과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접수 전에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