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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인징계

군인징계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항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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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인징계란

징계처분은 어떤 사유로 어느 수위가 정해졌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군인징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군인징계는 복무 규율을 어긴 것으로 지목된 군인에게 군이 내리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이 대상이 되고,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과 군무원도 각자에게 적용되는 인사 법령에 따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복무에 관한 법령이나 명령을 어긴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거론됩니다. 처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로 나뉘며, 병에 대해서는 군기교육이나 휴가단축처럼 따로 정해진 종류가 적용됩니다.

징계 수위를 가르는 기준

같은 사실관계라도 처분의 무게는 크게 두 축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비행의 정도, 다른 하나는 고의성 또는 과실 유무입니다. 비행의 정도는 규율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즉 군의 효율성이나 조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놓고 따집니다. 임무 수행에 미친 파장이 컸다고 보면 무겁게 다뤄지고, 규율을 어겼더라도 피해나 질서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면 경미한 비행 쪽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고의로 한 일인지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인지, 평소 소행과 근무 성적은 어떠했는지, 공적이 있는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같은 정상이 함께 참작됩니다. 그래서 다툼은 행위 자체보다 이런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처분에 앞서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심의 대상자는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유를 다투었는지, 참작을 구할 사정을 정리해 냈는지가 뒤이은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항고가 시작되는데, 통지받은 때부터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 항고하는지는 처분의 경중과 본인의 신분에 따라 갈립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들로 항고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위원 가운데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가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결과가 송부되며, 그 결론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다투게 됩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인징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인징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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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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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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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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